-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작성하는곳카테고리 없음 2023. 11. 29. 16:47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연명의료란 살 가능성이 매우 낮은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착용, 심폐소생술, 혈액투석과 같은 의료적 시술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는 없지만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을 때 인공호흡기를 차고 있는 것이지요. 만일 내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노화로 인해 의미 없는 삶을 연장해야만 하는 상황에 빠졌다면? 많은 사람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계속하기보다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2008년 식물인간이 된 김할머니의 가족들이 평소 환자의 뜻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연명치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2018년부터 시행됐는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
-
상속세 증여세 차이는? 기본개념 알기 쉽게카테고리 없음 2023. 11. 15. 15:05
상속세 개편 논란? 요즘 상속세 개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 등의 자산규모가 커지면서 세액도 늘어났는데 상속세 체제는 23년간 그대로라고 하니 쟁점이 될 만합니다. 특히나 외국에서는 상속세를 1~2퍼센트만 부담하기 때문에 재산이 겨우 집 한 채에 불과한 중산층에게 너무 무리한 세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23년 상속세 과세 인원만 해도 22년에 비해 아홉배나 늘었다고 해요. 정부에서 현재 상속세 제도를 고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 대해 매기는 것에 대해 남긴 유산만을 갖고 세금을 매긴다는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는 말이 있었지만 올 7월 세법개정에 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개정안은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물려면 세금에 대해 어느 ..
-
상속세율이 궁금하신가요? 상속세율과 상속세계산하기!재테크 2021. 12. 11. 13:02
상속세율이 궁금하신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집이나 현금 재산 등을 남기고 떠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에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각종 공제를 적용한 다음 과세표준별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만일 부모님이 부동산과 현금자산 등을 합쳐서 20억원을 남기고 떠나셨다면, 20억원에 일괄공제, 혹은 기초공제, 인적공제 등등의 공제를 한 다음 남은 금액에 대해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것이지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성격이 다르지만 적용되는 세율은 같습니다. 상속세 20억원 중 7억원을 공제받았다면 13억을 과세표준에 대입하면 됩니다. 10억원이 넘고 30억원이 이하이기 때문에 세율 40%에 누진공제액은 1억6천만원이 되겠지요. 산출세액은 (상속세 과세표준X세율)-누진공제..
-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계산법과 오피스텔 수수료까지!카테고리 없음 2020. 12. 16. 13:14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얼마가 적당? 주택 매매를 하거나 전월세 등을 부동산을 통해 하게 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전세 보증금을 조금씩 올리면서 이사를 하게 되니 점점 중개수수료가 커지더라구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동계산기를 통해 계산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는 기준일 뿐 지역에 따라 부동산끼리 담합해서 일정 수준으로 맞추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계산법? 아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가져온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입니다. 서울시 기준 일반 주택의 경우인데 매매와 임대차의 부동산 중개개수수료율이 다릅니다.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이 차등적용되고, 한도액도 정해져 있는 경..
-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는?카테고리 없음 2020. 11. 27. 00:00
상속등기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을 경우 '상속받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상속등기란 상속받는 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상속자에게 이전돼지만,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만 처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면 상속인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지요.또 상속등기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상속 시 취득세와 상속세를 내는 기한이 '피사망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이 기간 내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상속등기를 하려면 우선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속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사망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사망자 관련 서류는 기본증명..
-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이것만 알면!카테고리 없음 2020. 11. 26. 10:00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10년간 납부해야 한다는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정한 나이가 되면 수령하게 되는데 이를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열심히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20~40대는 65세부터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사회에서 수급연령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70세가 되어야 국민연금..
-
4대보험가입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카테고리 없음 2020. 11. 16. 11:34
4대보험가입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은행 관련 업무 등을 하다보면 4대보험가입확인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각각 공단에서 별도 신청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부터 4대보험가입확인서 인터넷 발급이 통합돼 개별 신청에 따른 번거로움과 시간과 비용이 많이 절약돼었죠! 4대보험가입확인서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 가야 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바로 메인화면에 증명서발급>가입내역확인서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클릭해줍니다. 모든 정부 관련 문서를 출력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약관동의를 하시고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개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추가공제까지!카테고리 없음 2020. 11. 16. 01:30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추가공제까지! 12월이 다가오면 슬슬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관심이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인적공제는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연말가족 부양가족 기준에 충족할 경우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입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나 자녀들은 부양가족으로 포함됩니다. 여기에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님, 장인, 장모, 형제자매 등 소득이 없는 직계존비속도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선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의 기본은 소득입니다.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기타 여러 소득을 포함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총 급여가 500만원을 넘으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