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감면 대상은? 감면신청서는 어떻게?카테고리 없음 2020. 8. 24. 08:22
취득세 감면 대상은? 710부동산대책 발표에서 언급되었던 취득세 감면 대상 완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은 있었습니다. 무려 50%나 되기 때문에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조건은 4가지 정도였는데요, 우선 5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예비부부일 것, 두 번째 소득기준은 외벌이 5천만원 이하, 맞벌이 7천만원 이하, 세 번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면서 수도권은 4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의 아파트나 주택, 네 번째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부가 주택 소유이력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주택 관련 혜택이 아무래도 신혼부부들에게 몰려있다보니 이에 대한 비난도 많았었는데, 이런 혜택을 좀더 공평하게 주고자 취득세 감면 대상이 완화된 것입니다. 이 취득세 감면 대상 혜택은 일시적..
-
임대차3법 소급적용? 그것이 궁금하다!카테고리 없음 2020. 8. 18. 12:08
일명 임대차3법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임대차3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합니다. 이들 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이 기본 계약기간인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되기 전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하면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소 1번은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4년은 거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존 금액에서 5%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집주인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계약하고 들어가 있는 세입자에게는 유리한 제도입니다. 다만 현재 계약중인 세입자들은 계약된 금액에서 5% 이상 인상할 ..
-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방법, 이것이 포인트!카테고리 없음 2020. 8. 11. 09:13
710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 종부세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는 기존 최대치가 3.2%였는데 최근 세제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6%까지 부담하게 됐습니다.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9억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는 0.1%p에서 최대 0.3%p 더 종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다주택자란 기본적으로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로 정의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6월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710부동산 대책에 따른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간별로 1.2~6.0%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특히 법인 다주택자의 경우는 기본공제 6억원을 없애버려서 종부세 부담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1주택자..
-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차이점카테고리 없음 2020. 8. 10. 13:22
요즘 집을 살 때 대출은 필수입니다. 저도 대출받아서 집을 사고 싶은데 앞으로 갚아나가야 할 돈을 생각하면 너무 불안해서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아야 집을 살 수 있으니, 집은 내 것이 아니라 은행 것이란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대출상환방식이 여러 가지 있더군요, 그중에서 많이 하는 게 원금균등상환과 원리금균등상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차이점 원금균등상환은 대출기간 동안 원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누어서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갚아야 할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이 이자율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책정된 이자가 많아서 부담스럽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
-
내용증명 작성방법 보내는 방법 양식카테고리 없음 2020. 7. 27. 11:40
내용증명이란?내용증명은 어떤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했는지 우체국장이 증명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복사하여 우체국, 수신자, 발신자가 각각 1통씩 3통을 갖게 됩니다. 사실상 내용증명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자나 카톡, 녹취 등이 증거로서 불충분할 경우가 있어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증거로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수신자가 내용증명을 받지 않아도 증거로서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많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경우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계약 연장 의사가 없어서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
-
협의이혼서류 양식다운, 어디에서?카테고리 없음 2020. 7. 24. 02:17
협의이혼서류 양식다운, 어디에서? 제가 쓴 포스팅 중에 협의이혼절차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색하여 찾아보시는 걸 보고 요즘 이혼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만큼 이혼률도 높은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도 상당히 많더군요. 이혼은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으로 나뉩니다. 재판이혼은 이혼신고서류가 필요한데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거나 오랜 기간 연락이 닿지 않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가 필요합니다. 흔히 협의이혼서류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의 합의가 기반된 것이기 때문에 이혼신고서류보다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기 때문에 굳이 대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대법원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
-
협의이혼절차 궁금해요?카테고리 없음 2020. 7. 23. 11:36
요즘 이혼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은 협의 과정을 거쳐서 할 수도 있고, 홍상수 감독처럼 재판 과정을 거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서로가 이혼에 원만하게 합의하여 하는 경우인 협의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절차 궁금해요?드라마에서 보듯 부부가 이혼하는 데 둘 다 동의했을 경우에는 협의이혼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우선 이혼을 결정한 부부의 등록기준 주소지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절차입니다. 말이 이혼의사 확인이지, 서류를 제출하는 겁니다. 다음은 서울 내 법원정보입니다. 이때 법원 출석시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며 대리인이 참석하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대리인 또는 변호사를 허용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당사자 중 한..
-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기준 3가지카테고리 없음 2020. 7. 23. 08:37
유명 연예인이 이혼한다고 하면 세간이 아주 떠들떡해지는데요, 사실 사람들은 이혼사유와 함께 그 많은 재산은 어떻게 분배될까에 대해 많이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꼭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지하게 상대방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면 더더욱 말이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의 차이입니다. 위자료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나누자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이혼하게 되면 재산을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판사의 재량이 크고 그 구체적인 이유와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