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검색 따라하기

소송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전에 비해 사소한 일로 고소, 고발당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적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법원 판례검색 따라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검색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요즘 전자소송이나 나홀로소송 등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대법원 판례검색을 통해 본인에게 유불리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되겠지요?

대법원 판례검색 따라하기

대법원 판례검색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를 보면 판례검색이 따로 있는데요, 특정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려면 단순검색에서 원하시는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꼭 판례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메인 화면의 검색화면에 키워드를 입력해도 결과는 도출됩니다.

저는 '무고죄'라는 키워드를 입력해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판례가 주르륵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맨 위 판례를 한번 클릭해봤습니다.

 

이렇게 판시사항, 판결요지 등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떤 사건에 어떤 판결이 내려진 건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스크롤바를 좀 더 내려줍니다.

상고이유가 나옵니다. 중요 내용에 밑줄까지 그어져 있으니 읽어보시면 됩니다.

만일 관심 판례의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판례>상세검색으로 들어가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대법원 판례검색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 판례를 접하다보면 익숙해집니다. 관련 분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셔서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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