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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에 큰 책임이 있는 신천지에게 박원순 시장이 구상권을 행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온 국민의 일상이 정지된 지금, 신천지라면 이가 갈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지요. 또 경기도는 종교집회로 인해 확진자가 나올 경우 방역비와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도 합니다.
구상권이란?
뉴스 여기저기에서 '구상권'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구상권이란 뭘까요? 우선 구상권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좀 아리송하죠?
예를 들어, 김씨가 오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오씨가 못 미더워하는 통에 신씨에게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했을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오씨는 김씨에게 5억원을 빌려줬고, 김씨가 돈을 갚지 못해 신씨가 5억원을 대신 갚았다면? 신씨에게는 김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구상권(求償權)'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구상권이란 여러 이유로 비용을 먼저 지불한 사람이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나중에 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말하면 채무를 대신 갚은 측이 갖는 반환청구권입니다.
구상권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는 의미도 있어요. 신천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코로나 방역에 대해 신천지의 의도적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나라가 방역 등에 들인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거죠. 신천지 신도들의 격리와 치료에 300억 혈세가 들었다니 구상권 청구해서 전부 돌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상권 청구는 이혼가정의 양육비 문제에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라에서 양육비를 지급한 다음, 지급 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인데요, 2018년부터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구상권 청구가 못 땅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아내가 상간녀에게만 위자료를 받았을 경우입니다. 이후 상간녀가 상대 남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경우죠. 같이 부정행위를 했는데 혼자만 배상을 하는 게 억울하다는 것이고, 이런 경우 의외로 법원에서도 상간녀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많다고 하네요. 구상권이란 말은 실생활에서 의외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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