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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어디? 적용시기는?카테고리 없음 2020. 1. 7. 00:25반응형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어디? 적용시기는?
2019년 부동산 가장 큰 이슈는 공시지가 인상과 분양가상한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무주택자로서 분양가상한제를 매우 기대했던 입장이었는데, 초기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주로 강남권과 비싼 지역 위주여서 청약은 물 건너 간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6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분양가상한제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4월29일 이후부터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2~3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전매제한도 5~10년간 묶여있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청약을 하시려는 분들은 어려움이 많을 듯합니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서울 27개동에서 서울과 경기권을 합쳐 495개 동으로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기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제외됐던 곳들이 오히려 '풍선효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울의 동작, 양천구 등과 경기권의 과천, 광명, 하남 등이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 우려가 큰 것으로 전망됐던 부산, 대구, 대전은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들은 서울의 평균보다 집값 상승폭이 크거나, 수도권 평균의 1.5배 이상으로 상승하는 곳, 그리고 정비사업 이슈로 집값 상승 가능성이 큰 곳으로 지정됐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서울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 등 13개구와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등 5개구 37개 동이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강서구는 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동이 ▲노원은 상계, 월계, 중계, 하계동 ▲동대문구는 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동이 ▲은평구는 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동이 대상지역입니다. 특히 ▲성북구는 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 등 13개동이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동작구 흑석뉴타운 재개발 지역과 과천 주공아파트 단지 등의 대다수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수도권의 집값 상승률에 다소 못 미치는 지역인 ▲관악, 구로, 금천, 도봉, 종로, 중, 중랑 등 7개 자치구는 분양가상한제에서 배제됐습니다.
경기권의 경우는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고 판단되는 지역들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됐는데요, 광명, 하남, 과천의 3개 지역에서 ▲광명시 광명·소하·철산·하안 등 4개동 ▲하남 창우·신장·덕풍·풍산 등 4개동 ▲과천 별양·부림·원문·주암·중앙 등 5개동 등 13개 동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추가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들은 이미 지정, 효력이 발생했으며, 추가 지역 중 관리처분계획인가 단지들은 4월29일까지 유예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저는 청약을 도전하고 있어서 분양가상한제를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상 집값이 크게 잡히지는 않을 거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11월에 분양가상한제 전 밀어내기 분양으로 분양실적이 64%에 달했다고 하니, 분양가는 낮아져도 분양되는 아파트가 많지 않을까 걱정되긴 합니다.
또한 서울 규제로 인해 대출이 가능하고, 가점이 낮아도 당첨 확률이 높은 비규제 지역으로 아파트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하니 규제로 집값 상승만 부추기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최근 수원에 청약광풍이 불었던 것을 보면 풍선효과는 계속 될 듯하고요.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