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의무화? 2021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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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의무화? 2021년 시행!카테고리 없음 2020. 6. 16. 12:26
전월세신고의무화? 2021년 시행! 그동안 정부는 끊임없이 부동산정책을 내왔는데요, 주택 매매시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것처럼 전세나 월세 계약시 보증금과 임대료를 신고하게 하는 '전월세신고의무화'가 2021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월세신고의무화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지만, 실상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월세신고의무화를 위한 법안은 올해 안으로 처리될 방침입니다. 전월세신고의무화가 되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등 세부적인 계약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현황과 그 내용이 실시간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정부는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부과도 가능해집니다. 세입자에게 좋은 점은 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