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비율 기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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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비율 기준 3가지카테고리 없음 2020. 7. 23. 08:37
유명 연예인이 이혼한다고 하면 세간이 아주 떠들떡해지는데요, 사실 사람들은 이혼사유와 함께 그 많은 재산은 어떻게 분배될까에 대해 많이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꼭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지하게 상대방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면 더더욱 말이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의 차이입니다. 위자료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나누자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이혼하게 되면 재산을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판사의 재량이 크고 그 구체적인 이유와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