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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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신청방법 신청조건 처리기간카테고리 없음 2020. 9. 17. 15:12
소액체당금이란? 소액체당금이란 국가가 대신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불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단 정부에서 생계보장을 위해 소액체당금 상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주고, 이후 정부는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원래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은 400만원이었는데 올해 7월1일부터 10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만일 밀린 임금이 1500만원이라면 소액체당금 상한액인 1000만원을 먼저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것이죠. 만일 회사가 도산한 경우는 일반체당금 형식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조건은? 소액체당금 신청조건에 부합하려면 사업장의 경우 산재가입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을 세우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