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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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률은? 계산법은?카테고리 없음 2019. 7. 9. 22:21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2년 11월에 시행된 법으로 말 그대로 건물주가 상가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무리하게 올려달라고 할 경우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인상할 때 기존 금액의 일정 퍼센트 이상을 초과할 수 없고, 만일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건물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의 환산보증금의 일정액이하여야 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은 보증금+(월세X100)으로 합니다.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액X100) 만일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가 50이라면 환산보증금은 2000만원+(50만원X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