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률은? 계산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2년 11월에 시행된 법으로 말 그대로 건물주가 상가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무리하게 올려달라고 할 경우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인상할 때 기존 금액의 일정 퍼센트 이상을 초과할 수 없고, 만일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건물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의 환산보증금의 일정액이하여야 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은 보증금+(월세Ｘ100)으로 합니다.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액Ｘ100)

만일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가 50이라면 환산보증금은 2000만원+(50만원Ｘ100)=7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환산보증금이 각 지역별로 정해진 환산보증금 이하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됩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3월 새 시행령에 따라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완화됐습니다. 서울의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부산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는 3억9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그외 지역은 2억7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률은? 계산법은?

기존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 임대료 인상률이 9%를 넘지 못하게 돼 있었으나, 이제 임대료 인상률은 5%를 넘지 못하도록 강화됐습니다. 또 임대료를 증액한 다음 1년 이내에 재인상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5% 임대료 인상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보증금과 월세로 나눠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일 보증금이 2000만원이라면 인상분은 2000Ｘ5%=100만원, 월세가 100만원이라면 100Ｘ5%=5만원으로 최대 올릴 수 있는 금액은 보증금 2100만원과 임대료 55만원입니다. 

간단하지요? 위와 같은 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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