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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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이란?카테고리 없음 2020. 3. 24. 01:57
코로나 사태에 큰 책임이 있는 신천지에게 박원순 시장이 구상권을 행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온 국민의 일상이 정지된 지금, 신천지라면 이가 갈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지요. 또 경기도는 종교집회로 인해 확진자가 나올 경우 방역비와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도 합니다. 구상권이란? 뉴스 여기저기에서 '구상권'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구상권이란 뭘까요? 우선 구상권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좀 아리송하죠? 예를 들어, 김씨가 오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오씨가 못 미더워하는 통에 신씨에게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했을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오씨는 김씨에게 5억원을 빌려줬고, 김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