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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이란?카테고리 없음 2020. 4. 8. 01:47
공탁금이란?작년에 개그맨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에서 받지 못한 방송출연료를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 둘은 스톰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했지만 2010년 스톰이 채권을 가압류당해 출연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해지 후에 밀린 출연료를 달라고 했지만, 방송사에서 스톰에게 지급해야 할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공탁금에 대해 스톰을 상대로 소송을 해 1,2심에서는 기각됐으나, 대법원 판결에서 공탁금 청구권이 이 둘에게 있다고 선고받았습니다. 공탁금이란 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은행이나 공탁소에 맡기는 돈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품 등을 말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에 대한 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거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채권자가 누군지 모르거나, 채권자가 정당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