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조회하는 법과 등록 비용

지금은 '브랜드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브랜드 가치가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상표권,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점점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어서 만일 자신만의 브랜드나 상표를 갖고 싶으신 분이라면, 상표등록은 필수입니다. 점점 상표권 침해에 대한 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하려면 상표등록 조회를 통해 내가 쓰려고 하는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지 않은지 조사해봐야 합니다.

상표등록 조회하는 법

상표나 특허는 먼저 신청한 사람이 임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전부터 그 상표를 써왔다고 하더라도, 미리 상표등록을 한 사람이 법적으로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등록이 중요합니다.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쓰려는 상표가 이미 등록이 된 상표인지 알아야겠죠?

상표는 상호와 달리 특허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특허정보검색서비즈, 키프리스에 들어가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검색 방법이 있지만 '상표'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찾기 편하고 쉽습니다.

마음에 두고 있는 상표를 검색창에 입력해봅니다. 저는 있을 만한 상표로 '심플'을 입력했습니다.

검색결과가 촤르륵 나오는데요, '심플'이란 상표는 주식회사 마미손에서 사용하고 있네요. 나머지 '심플'은 상표권이 거절됐거나, 출원신청을 했거나, 소멸된 것들이고, 간단히 보이는 <등록> 표시는 '심플'에 다른 문자 등을 결합시켜 만든 상표입니다.

만일 두 개 이상의 상표가 같은 이름으로 등록돼 있다면, 상품분류를 확인해보세요. 본인이 하려고 하는 분야와 같은 곳에 상표등록이 돼 있다면 그 이름은 쓰지 못하지만, 상품분류가 다르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출원 준비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헛수고를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마미손의 심플은 출원날짜가 2002년인데 등록으로 돼 있는 걸 보면 갱신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상표등록 조회를 통해서 내가 쓰려는 상표가 상표권이 없음을 확인했다면, 실제로 등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표등록 시 걸리는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으로 긴 편입니다. 때문에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추가금액을 내고 우선심사권을 신청하시면 심사 기간이 단축됩니다.

많이들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비용이 얼마나 들지일 텐데요, 스스로 등록을 한다고 했을 때 특허청에 심사를 신청할 때 내는 관납료가 62000원입니다. 여기에 우선심사 청구시 출원료 16만원이 발생합니다. 심시를 통과하고 출원공고까지는 2개월이 걸리고, 등록료는 220,120원입니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시려는 분들이라면 꼭 통과해야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상표등록을 하게 되면 상표권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은 10년입니다. 효력을 늘리고 싶다면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해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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