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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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란? 득과 실카테고리 없음 2019. 8. 28. 13:17
전월세상한제란?분양가상한제에 이어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도입 의지를 끊임없이 밝혀왔습니다. 지난 8월26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전월세 거래 시 주택을 매매할 때처럼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를 하라는 건데요, 전월세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전월세 신고가 의무화되면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돼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월세상한제란 주거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임대료의 인상률을 1년에..